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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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이용 의원실(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한국영화관산업협회(회장 김진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공동 주관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세미나918(),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개최되었다.


- 발표를 통해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상품 사업자를 규정하기 때문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는 "정부가 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멀티호밍과 같이 창작자가 플랫폼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문화산업 기업 간의 유기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균형적 정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화상품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통합한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 이해관계자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발 제

 

 

토 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

 

[좌 장]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패 널] 노동환 리더(콘텐츠웨이브)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곽은경 사무총장(컨슈머워치)

          윤양수 국장(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