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4.23(목)]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신중해야"...공청회서 쏟아진 우려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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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목)]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신중해야"...공청회서 쏟아진 우려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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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수)] 소비자·공정 내걸었지만 곳곳 ‘규제·과잉입법의 덫’ |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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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놓고 커지는 논란..."신산업 혁신 꺾고 안방 내줄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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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월)] "관세에서 정책으로"…美 통상 압박, 韓 산업정책 정조준 |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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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금)] ‘집단소송법’ 법조계도 설왕설래… 소급 적용에 혼란 가중 우려 |
202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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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목)] 가상자산거래 징계 잇단 제동… ‘무리한 제재’ 논란 |
20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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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수)] 집단소송제 확대, 거센 반발… 소비자원도 '소급적용' 반대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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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화)] 속도내는 기업, 밀리는 법안…디지털자산법 어디로?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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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월)][공회전하는 인터넷 규제] ① 규제법안 765건 평균 점수는 26점 |
202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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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금)] 디지털자산법 사익추구 도구 전락…"모피아 자리만들기 혈안" |
2026-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