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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5-06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아직 남은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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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의 법제화, 아직 남은 제도적 과제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접근법 비교


<요약>

 

​▶디지털자산은 점차 법적·경제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입법과 정책 정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한국은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하여 제도화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업권) 분류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전반을 포괄할 기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함

 

▶ 이미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시작한 EU, 미국, 일본은 디지털자산의 기능적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복합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산 분류 체계와 감독 체계를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있음

 

▶향후 한국 역시 단순한 통제 중심의 규제를 넘어,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생태계 설계까지 포괄하는 제도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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