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AI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디지털경제연합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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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연합 환영 입장
디지털경제연합은 병무청이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별도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의 활용 범위를 디지털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합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쇼핑·벤처·게임·포털·핀테크·온라인광고 등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대표하는 7개 협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결정이 디지털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우수 AI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오늘날 AI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경제 전 영역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털·플랫폼의 검색과 추천, 이커머스의 개인화 추천과 물류 최적화, 핀테크의 신용평가와 이상거래 탐지, 온라인광고의 크리에이티브 고도화와 정교한 타겟팅, 그리고 게임의 NPC 행동 고도화·이용자 경험 개인화·콘텐츠 생성·운영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디지털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최근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 영역에서도 AI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서비스가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산업이 단순 소비·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AI 기술 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을 정책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병무청 조치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글로벌 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 포함하고,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의 문턱을 낮춰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도 AI 분야에 한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병무청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과 정부출연·방위산업 연구기관에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명(대기업 120명, 정부출연·방산 120명)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핵심 연구인력 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시장은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모델(LLM) 등 첨단 AI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우수 AI 연구 인력은 그동안 병역 문제로 연구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 인재들이 연속성 있게 연구개발(R&D)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디지털경제 각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AI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은 물론, 대규모 R&D 투자를 이어 온 기업까지 고도의 AI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의 신뢰와 지원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AI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AI 기반 서비스와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디지털경제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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