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2023년 인터넷 산업 매출 635조 원으로 전년 대비 7.2% 성장, 고용 창출 효과 두드러져

21대 국회, 인터넷산업규제 법안 492건 쏟아냈으나 현실성·균형성 부족

전문가들, “철학 없는 규제와 부정적 인식이 산업 위축시켜” 지적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인터넷산업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이 1.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제조업(-2.5%)과 금융보험업(-11.5%)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도, 인터넷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고용 창출효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해 총 200만 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종사자 증가율은 0.9%에 그쳤으며, 제조업(-2.3%), 도소매업(-0.1%), 건설업(-1.7%) 등 대부분의 산업이 정체되거나 감소하였다.

특히 혁신 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이 관찰되었다:

- 클라우드 서비스 : 매출액 22.4% 증가, 종사자 수 30.9% 증가

-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 매출액 21.6% 증가, 종사자 수 20.7% 증가

21대 국회 규제 입법: 양적 과잉, 질적 부족의 심화

21대 국회(2020년 6월~2024년 5월) 임기 동안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관련 입법안은 총 492건에 달했다. 그러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화되는 흐름과 달리, 법안의 내실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발의된 법안 중 80% 이상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폐기된 법안이 통과된 법안보다 입법평가 점수에서 현저히 낮은 성적을 받았다(폐기된 법안 22.7점, 통과된 법안 36.1점).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1대 국회의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과 균형성 부족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임기 동안 22건 발의되었던 플랫폼법안 중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법안들은 입법평가에서도 체계정당성, 과잉금지, 산업이해 등 핵심 항목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법안의 현실성과 균형성의 저하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 전반부(2020년 6월~2022년 5월, 2년간)에 비해 후반부(2022년 6월~2024년 5월, 2년간)에 발의된 법안들은 특히 ‘산업 및 기술 이해도’ 측면에서 큰 폭으로 평가가 하락했다. 21대 국회 임기에 걸쳐 인터넷산업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에도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산업 현실과 법안 내용 사이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제언: “철학 없는 규제가 산업 위축시켜”

백서의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10인의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 산업이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위축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플랫폼에 대한 철학과 목표가 없다 보니 규제 수단 설정에 혼란이 오고, 주체와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이라 진단하였으며, 또 다른 전문가는 “현 시점 플랫폼 관련 규제는 플랫폼이 나쁘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규제는 당연히 업계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또한 내수시장에 갇힌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한계도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국내 시장에서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국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비전으로 시장 신뢰 확보 및 시장에 대한 몰이해 개선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인식 강화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혁신 필요성 공감 등을 제언했다.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입법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확인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kinternet.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첨부: 2024 인터넷산업 규제백서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