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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규제실패...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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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규제실패...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토론회가 6월 11일(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의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 발표로 시작되었다.
박정은 교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소비가 구매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광고 거부와 피로도가 낮아 소비자의 높은 수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맞춤형 광고의 편의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책 마련 시 소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을 역설하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도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보다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혁신의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혁신을 위해 당사자들의 올바른 노력, 소비자 중심의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켜만 봐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박지연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 규제 방향 설정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점과 함께 맞춤형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규제가 온라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맞춤형 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법상 온라인 식별자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광고 사업자와 웹·앱 사업자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사후 통제, 일본의 새로운 개념 도입 등 해외의 사례와 국내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김지영 교수는 “맞춤형 광고는 크게 보면 혁신 사업에 포함된다”며, “국가의 디지털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사업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광고를 통해 광고비 절감, 과다경쟁 예방 등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문장호 교수는 “맞춤형 광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누구나 쉽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한 광고의 민주화”라고 말하며, “무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 성장의 자양분이라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디지털 광고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은 “광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의 발전은 중소 광고 사업자들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광고ID 및 행태정보가 개인정보로 규정될 경우 사업모델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중소 광고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고, 사업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인 김현경 교수는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또한 규제로 인식하여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실패보다 위험한 것은 규제실패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계의 진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010-4859-0911)
※ 첨부 : 세미나 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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