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배타적 방송사업권을 부여받거나 희소성이 있는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높다는 이유로 방발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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