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

  • 작성자
    관리자
  • 이메일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6월 4일(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 Space에서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 박성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개정안의 전송의무자로 포함된 우리나라 오픈마켓 기업들은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힙겹게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자국 IT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IT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개보법의 전송요구권에 대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전송 대상이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이 아닌, 데이터 세트로서 기업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를 전송요구권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외국 사업자에게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되어, 한국  사업자가 보유하는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외국 사업자에게 이동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데이터를 생산해 낸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 역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안)은 새로운 데이터 시장을 창설하는 형태가 아닌, 시장을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 "정보전송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보전송의무가 성장하는 스타트업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며, 상급병원이나 기간통신사업자부터 신중하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개회사/환영사

 

 

발 제

 

- [개회사] 김현경 회장(개인정보보호법학회)

- [환영사]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환영사] 한상우 의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 [발제1]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좌 장

 

 

종합토론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창우 팀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