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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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코드인가, 산업을 막는 코드인가? : 게임질병코드의 종합적 영향 평가”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성료

-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여, 콘텐츠 및 게임산업 미래 논의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후원으로 참여한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3세대 바이오 치료제(게임 디지털 치료제·전자약)·콘텐츠 IP 융합 기반 사용자 특별위원회’주관의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콘텐츠 산업 및 게임 시리즈 – 건강을 위한 코드인가, 산업을 막는 코드인가? : 게임질병코드의 종합적 영향 평가」를 지난 8월 25일(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컨퍼런스 D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낙인 효과나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단지 게임뿐만 아니라 K-콘텐츠 전체에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더 많은 긍정적인 면은 무시한 채 일부 부정적인 일면만 보고 마치 본질을 규정하듯이 접근하는 규제나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두고 산업 미래와 국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특별 세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담론을 생산하고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나현빈 명지대 교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국내외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유동우 울산대 교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상민 차의과대 교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타 산업(K-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병권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동아대 예방의학과),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 신성필 틱톡코리아 부사장, 박정호 상명대 교수, 김민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참여해 보건·정책·산업·학계 각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야기될 K-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 저해, 우리 사회 및 경제에 퍼질 부정적 효과 그리고 고부가가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게임산업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또 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접근의 필요성, 게임산업의 우리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 높은 경제효과 기여도 그리고 섣부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도 도입이 가져올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전체 콘텐츠 산업 생태계로 번질 수 있는 악영향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우리 게임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 붙임.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