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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4층(양재동, 산기협 회관)

플랫폼 규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줄여

12월 3일(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은 공공재?’를 주제로 제91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인기협 박성호 회장이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홍현우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로 보는 관점은 정산 주기와 수수료 등을 규제하려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플랫폼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규제가 플랫폼의 경쟁력과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이용자 후생 감소로 이어져

계인국 교수는 “공공서비스는 법학에서 <기본 공급>이나 <생존 배려적 공급>으로 표현되며,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플랫폼을 공공서비스로 보는 것이 어려움에도, 플랫폼이 특정의 공익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현우 교수는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화”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서비스가 공공재로 간주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유인이 발생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가 부족한 규제, 기업과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 우려

김상준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서 그 정당성을 취할 수 있다”며, “외적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참여의 자발성도 알고리즘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인센티브 구조 설계, 구현 기술 개발,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현우 교수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 혹은 플랫폼 고유 기술에 대한 공개와 같은 규제가 이뤄지면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감소, 기술력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사회 후생, 정책적 여유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계인국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 모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을 ‘공익적’이라 보는 시각이 있으나, 기업을 통해서도 공익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민간의 이익 추구가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상준 교수는 “제도를 뛰어넘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혁신이 되기에,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시장은 철저하게 시장논리 하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고도화하여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홍현우 교수는 “플랫폼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후생을 높이려는 시도보다는 플랫폼을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통해 플랫폼의 기술력을 높이고 플랫폼 참여자 모두의 후생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사회후생을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은 단기적 규제보다는 장기적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라는 단순하고 쉬운 선택은 결국 모두가 힘든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 첨부 1. 포스터 1부

2. 행사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