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0회 굿인터넷클럽 개요

◦ 주제 : “맹목적 규제의 함정”

◦ 일시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10:30~12:00

◦ 장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이름	소속
이승민 교수(사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소연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유정민 교수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정주연 전문위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내용

질문	신산업 출연, 기술 혁신, 산업 변화와 함께 만들어진 규제들의 특징
답변 (원소연 박사)	최근의 환경변화는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동시에 너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음. 예컨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분야에 대해 논의가 많지만, 그 안에는 너무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우리나라의 규제는 경직적인 특징이 있음. 행정규제의 정의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행정규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규제법령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됨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적용할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여러 산업분야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의 제·개정 절차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유연한 판단과 결정 능력을 비교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행정문화로 인해 규제적용상의 한계가 발생함. 규제집행자들은 다양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규제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자율적 판단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확하게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관례가 자리잡고 있음. 이러한 경직적인 규제의 내용과 집행자의 제한된 판단 권한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변화·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냄.
답변 (유정민 교수)	신산업, 기술혁신, 산업 변화 등은 모두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어떤 면에서는 빠른 속도가 곧 그 국가의 산업, 기술 등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규제가 이러한 속도에 적절하게 반응해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규제는 국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경로의존적이고 비난회피적이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규제 공백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음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규제 체제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들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규제 공백상태는 무엇을 해도 되는지 명확해지기 전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따라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에 맞는 규제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책적 발전도 이루어진 것도 사실. 그런데 신규 분야에서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을 때(예를 들어, 해외에서 강력한 규제의 도입, 문제 발생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 “문제 해결/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 해결식 규제가 해당 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적 시그널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 정부가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순간 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 조치는 지양되어야 함
답변 (정주연 박사)	최근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획일화되고, 과잉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의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보니, 획일화되고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여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들 수 있음. 특히,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특정 기업의 운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획일화된 규제를 가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산업이 아니라, 배달, 커머스,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플랫폼은 기업들이 성장하거나 혁신적인 모델로 탈바꿈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플랫폼법을 제정하려한다거나, 경쟁이 자유로운 시장에 사전규제라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비합리적이자, 비효율적인 규제 방향임. 특히,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 적합한 규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예컨대,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기간을 법제화’하는 논의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구매확정일로 할 것인지? 판매마감일로 할 것인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든 모든 플랫폼 서비스 유형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만약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숙소를 예약한 시점과 실제 이용한 시점 간에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정산을 의무화할 경우, 실제 여행상품이 공급되기도 전에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반면, 용역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의 경우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작 기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판매마감일 기준으로 정산을 의무화한다면 서비스가 불완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셀러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현재 스타트업들 대다수가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거래상품마다 다양한 정산방식을 제공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오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할 경우, 법적 기준이 오히려 업계의 기준이 되어 오히려 기업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 있음.

질문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성
답변 (유정민 교수)	과학기술정책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제도)과 과학기술(혁신)의 공진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자유로운 시도가 불가능하며, 전반적이고 적절한 지원도 받기 어려움. 정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목표 중 국가의 기술혁신 역량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역으로 과학기술도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의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글로벌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그래서 과학기술의 변화를 제도에서 적절하고 유연하게 받아내 혁신친화적인 정책으로 반영해내야 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과 기술혁신의 관계는 전자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혁신은 정책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기술혁신은 정책에게 적절한 영향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불균형은 후속적인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술혁신의 변화를 담아내며 함께 변화하기 위한 “정책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질문	본질이 달라도 모두 온라인플랫폼 규제로 이어지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
답변 (원소연 박사)	그동안 재난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으로,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선보다는 부수적인 규제의 강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즉, 화재사건이나 티메프 문제의 재발을 막기위한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고민하여야 하지만,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동일한 조건인데도 티메프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도 있으니 이러한 우수사례를 기준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규제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과학 영역이라고 볼수 있음. 세상 어디서나 존재 하는 위험에 대해 위험수준과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관리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어떤 규제로도 위험을 제로로 만들수는 없으므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고민하여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형성과정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신속하게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이 경우 어느 부분에 어떤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위축된다면 그 결과는 이후 규제를 다시 개선한다고 해도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규제를 만들기전에 시장에 대한 부작용 등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장참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답변 (유정민 교수)	정부 입장에서 티메프 사태와 같이 여러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에의 개입을 고려. 이러한 정책적 논의는 결국 고전적으로 이어져 온 시장실패에 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논의이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로 도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때로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려다 정부실패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규제 말고 다른 정책 수단들도 함께 고려해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플랫폼 산업은 시장의 규모, 영향력, 기술혁신 측면 등에서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찬반논쟁 등 다양한 진통을 잘 이겨내서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문제의 본질에 따라서 규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플랫폼 생태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 정책이 필요.
답변 (정주연 박사)	화재사건, 티메프 사태 등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이 ‘플랫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이에 대한 ‘획일화’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한 아주 단편적인 대응이라고 생각. 화재사건이나 티메프 사태 등과 같은 문제는 특정 기업의 운영상의 실패나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빌미로 하여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체가 규제를 받게되는 상황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임. 특히, 일련의 사태들이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면서, 스타트업들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음.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달리,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함. 때문에 강력한 규제도입으로 인한 ‘규제리스크 부담 비용’이 커질수록,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하거나 M&A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산업 전반에서도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EU의 GDPR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법적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추가하면서 기업의 운영 유연성을 해치고, 스타트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음. 그만큼 자금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규제는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스타트업들은 기업의 몸집을 키우지 않으려 한다거나(피터팬 증후군), 혁신을 주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들만 관련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일 수 있음.

질문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플랫폼 규제 간의 상호작용
답변 (정주연 박사)	스타트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외부 투자 유치 환경이 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스타트업은 기술 및 시장성 평가의 한계, 담보물 부재 등을 이유로 전통적인 금융권이 아닌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때문.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플랫폼 산업을 겨냥해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은 물론, 향후 혁신 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음. 특히, 지금처럼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시장규모 만으로 수범대상의 범위를 정해 강력한 규제를 예정할 경우, 국내 벤처‧스타트업 성장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일종의 캡(cap)을 씌우는 것과 같은데, 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해당 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 국내 플랫폼 규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내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을 뿐 아니라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2021년 약 17%에서 2023년 약 8%로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특히, 최근의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경향이 위험성을 감내한 모험투자보단,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이 검증된 기업에게 투자가 몰리는 일종의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국내외 안팎으로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에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낸다면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음.

질문	플랫폼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 방향
답변 (원소연 박사)	좋은 규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절차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해관계자 협의이며, 우리나라 규제정책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의미는 해당 규제가 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잘 작동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시장 참여자들간에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데, 합리적 규제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요소를 줄이고 합의된 대안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사례도 있음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 플랫폼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매우 이질적인 참여자로 구성된 시장이며,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각 집단의 요구가 너무 상이하므로 합의된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설계가 필요함. 플랫폼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분야이며,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규제정책을 만들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국민과 정부의 성향으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논리로 규제를 만들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제로 인해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게 되면 결국 그 시장 참여자인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음.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도 한번 위축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규제의 도입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할지에 대해서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규제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나아가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임 영국에서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핀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섣불리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핀테크 시장을 지켜보기 위함이었음. 즉 기존의 금융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핀테크 시장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실험하고자 한 의도임 이처럼 플랫폼 시장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 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됨
답변 (유정민 교수)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있는 만큼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정책적 개입의 전제 조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목표. 따라서 만약 현 시점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말 적합한 순간에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야 함. 플랫폼 시장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다면성, 즉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며, 이 생태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적 개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음. 플랫폼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갈등 등으로 단순화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결국 공급자 측면으로 접근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대상자,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로 돌아가야 하며, 정부는 하향식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플랫폼 생태계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함
답변 (정주연 박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장려하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 100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의 56%가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이라는 점은 플랫폼이 여전히 혁신생태계에서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인데,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한 혁신 기업들이 잘 성장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이용자,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등)들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경청해주었으면 좋겠음. 우리 사회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애플과 구글과 같은 혁신 기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국내 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또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는데, 성급히 획일화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 특히,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일각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이 강력한 사전규제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해석이며 오히려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성장시키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음. 예컨대, 미국도 해외 기업만을 확실히 겨냥한 법안들만 확대해나가고 있고, 우리 국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EU DMA조차도 규제 대상에 자국 기업들은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나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환경인 대만의 경우엔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자국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규제 최소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유망한 혁신 스타트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을 발판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해외 글로벌 공룡 기업들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지금처럼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으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국내 기업의 발목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오히려 자국 기업과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이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곧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는 일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임.

질문	플랫폼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의견
답변 (원소연 박사)	자율규제는 다양한 시장행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며, 기존의 정부규제에 비해 급격한 기술･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비교적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동시에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도 존재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자율규제의 의의는 각 분야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차등적인 행동규범을 만들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일괄적인 정부의 규제수단보다 유용하다는 점 따라서 시장참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사항은 정부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등적인 규범이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자율규제가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자발적인 준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형성하는 절차가 공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규제준수에 대한 책임도 동반되어야만 가능함. 자율적인 규제준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참여자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나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함 자율규제는 기존 정부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모든 정부규제의 방식을 자율규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에 비해 시장의 정보와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