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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 민생포럼(서영교‧이춘석 대표의원, 오세희 연구책임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에서 주관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의 중요성·역할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과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환영사로 개회를 알렸다. 이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이익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플랫폼 성장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이후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회식이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 급부상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알리바바와 핀둬둬와 같은 수출 플랫폼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했다고 설명하며, 이들 플랫폼의 저가 상품 판매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중국 플랫폼의 부상으로 국내 유통업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발표에서는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중국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크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강화하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용 바오담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 기업의 지원으로 사업이 성장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지원이 소상공인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이 자국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C커머스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보상 체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 규제가 입점 업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규제보다는 개선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통 구조와 비용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국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적인 행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일부 기업의 자금 남용과 경쟁 심화로 분석하며, 규제 강화가 해외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저가 상품 공세를 펼치며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자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큐레이션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 플랫폼의 급부상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첨부. 현장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