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문의	디지털경제연구원 권재한 책임연구원 02-6949-4609 / jaehan@kinternet.org
보도일시	7월 4일 12시 이후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4층(양재동, 산기협 회관)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제도 만들어야

플랫폼은 국가경쟁력 기반, 규제보단 육성과 보호를

지난 2021년 중국은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을 시행하였으나, 벤처투자 건수 26.7%, 신규 스타트업 수는 18.7% 감소했다. 국가 정책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산업 특성의 면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에 류푸름 실장이 진행하고,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부장,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에 주목해야

백지영 부장은 “플랫폼은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과 글로벌시장 접근을 가능케 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정보 접근성과 소통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민형 팀장은 “플랫폼은 벤처기업이 다양한 전문가, 투자자, 파트너와 연결되는 기회를 확대시켰고, 이는 협력 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벤처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순교 국장은 “오프라인의 폐업률 추세를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만 희망을 걸어두긴 어려우며, 자체몰에 회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미 안정적인 수요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대세이다”고 밝혔다.

- 자국플랫폼 육성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하지만 국내는 규제에만 몰두

백지영 부장은 “최근 각 국가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국 플랫폼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의 AI 생산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같은 혁신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 모두가 자국 플랫폼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나, 22대 국회는 초기부터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 방향성의 실효성과 중복 규제 논란 해결,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스타트업 등 IT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 따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설익은 규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효과로 이어져

이민형 팀장은 “플랫폼 규제로 인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며, “벤처기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인데, IPO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고 빅테크의 규제 영향으로 인수합병 여력 또한 사라진다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적게 팔리는 하위 상품군의 판매량이 증가해 매출이 확대되는 ‘롱테일 효과’가 플랫폼 규제로 사라져 소상공인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순교 국장은 “설익은 규제로 인해 토종 플랫폼이 고사하고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한번 생긴 규제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여러 역효과를 발생시켜도 복구할 길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첨단기술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플랫폼의 발전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한 플랫폼 전체 생태계의 발전을 의미한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은 플랫폼의 맹목적인 규제가 아닌 보호와 육성이다.

※ 붙임 1. 행사사진 및 포스터 각 1부

2. 제89회 굿인터넷클럽 자료집 1부.  끝.

<붙임 1. 행사사진 및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