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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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법, 벤처․스타트업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시그널”

디지털경제연합(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총 7개 단체로 구성, 이하 “디경연”)이 주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은?” 토론회가 6월 19일(수)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규제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하고, 우리 플랫폼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선 디지털경제연합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우리 플랫폼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때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소속 한승혜 책임연구원이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논의의 흐름과 질문들”을 주제로 최근 디지털 시장 동향과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며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은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우선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은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에서 68.7%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 80% 이상이 플랫폼법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벤처․스타트업들이 플랫폼법의 수혜자라는 주장은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잘못된 인식이며, 오히려 벤처․스타트업의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원천 봉쇄해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규제 논의를 할 때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거대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하여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에 스타트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어 투자와 창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EU는 게이트키퍼를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고 일본 또한 유사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자체를 법으로 정해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이대호 교수는 “사전지정 방식의 플랫폼 규제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플랫폼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이 거대해진다고 무조건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사영준 교수는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하며, “플랫폼 시장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능동적 이용자들이 빠르게 알아차려 플랫폼 스스로 자정하게 만드는 시장인데 규제를 통해 제한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수석전문위원은 “왜 입법이나 규제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는지 의문이며 규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도 행정청의 재량이 매우 큰 상황에서, 플랫폼 존재 이전의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화무쌍한 플랫폼을 규제하지 말고 시장에 대한 면밀한 연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황용석 교수는 “불확실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법을 통한 딱딱한 규제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을 고민해 볼 때”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010-4859-0911)

※ 첨부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