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3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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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3. 9. 22.(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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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

9월 22일(금) 오후 16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되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되었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되었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기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회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가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010-4859-0911)

※ 붙임 :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리스트 1부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식 사진 2부.  끝.

붙임 1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성명 및 직위		학력 및 주요이력
황성기 교수		ㅇ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ㅇ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황용석 교수		ㅇ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ㅇ (현)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ㅇ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이병희 교수		ㅇ 미국 인디애나 대학 경영학 박사 ㅇ (현)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ㅇ (현)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제고 특별위원회 준비위원
정연아 변호사		ㅇ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ㅇ (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ㅇ (현)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ㅇ 숙명여대 경제학과 박사 (소비자상담･교육 전공) ㅇ (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ㅇ (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자문위원회 위원
선지원 교수		ㅇ Universität Regensburg 법학박사 (Dr. jur.) ㅇ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ㅇ (전)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애 연구위원		ㅇ 충북대 도시공학과 박사 ㅇ (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ㅇ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사업조정 자율사업협의회 민간위원

붙임 2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발족식 사진

왼쪽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법무법인(유) 세종 정연아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위원장), 한양대 경영학부 이병희 교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 온라인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