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3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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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앞서 문화 산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국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이용 의원실(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사)한국영화관산업협회(회장 김진선), (사)한국인터넷기업횝회(회장 박성호)가 공동주관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세미나가 9월 18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콘텐츠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주력 산업이 되었다”며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 보호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문화산업은 우리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형성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문화산업의 지속 성장과 균형 발전은 미래 세대에 더 풍부하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할 것”이라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상품 사업자를 규정하기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히 해야 한다”며, “법 위반 시 문체부가 시정명령, 분쟁조정, 이행강제금, 삼배배상의 근거를 갖게 되어 시장규제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됨은 물론, 공정위·방통위와의 역할 충돌과 중복 규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는 “콘텐츠 관련 플랫폼 산업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장해왔는데,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이런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작된 것 같다”며, “정부가 플랫폼과 창작자의 사이에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 멀티호밍과 같이 창작자가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노동환 정책협력리더(콘텐츠웨이브)는 “콘텐츠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자율성 원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화상품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통합한 일반법을 제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은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의 저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약화, 법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창작자와 문화산업 기업 간의 유기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균형적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컨슈머워치)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콘텐츠가 살아남는 시장의 원칙을 지켜야 소비자 권리도 보호되고 시장도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양수 국장(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은 “문체부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1.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