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내 광고 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참여단체들은 국내 광고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릴“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율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 광고 사업자들은 사실상 맞춤형 광고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소 광고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를 가진 휴대폰, PC, 태블릿 등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적합한 동의 팝업창을 띄워야 하는 기술 구현에 큰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대형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이름도 생소한 중소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요구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는 동일한 사이트를 휴대폰, PC, 브라우저 등 각기 다른 접속방법으로 들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동의 팝업창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기업은 저비용의 효과성 높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성이 매우 낮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해야 하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온라인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본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업자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 되어 있으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될 경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규제 완화와 산업발전을 외치던 정부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디지털 경제를 유지·촉진하는 핵심 동력이며, 이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 인터넷 생태계의 조성·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광고매체와 수많은 광고기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없이 추진되는 본 가이드라인은 혁신에 역행하고 국내 경제산업 전반에 수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참여단체들은 위원회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 드리며,

가이드라인 제정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주시기를 희망하며,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대한 환경분석과,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 07. 0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010-485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