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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6-8호) 막을수록 멀어진다. 청소년 SNS 금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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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수록 멀어진다. 청소년 SNS 금지의 역설​

 

<요약>

 

▶호주는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으나, 실제 이용은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감

▶또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SNS 금지법의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영국은 연령 확인 의무화 이후 VPN 우회가 급증하는 등 연령 차단의 기본권 제한과 실효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남

▶연령 규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처럼 특정 연령 전체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 연령의 문제인 과몰입과 여가 부족·접촉 위험 등 청소년 고유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해 어느 쪽도 해결하기 어려움

▶정책의 초점은 접근 차단에서 서비스 설계로 옮겨가야 하며, 설계 역시 일괄 적용이 아닌 서비스별 위험 유형에 맞춘 선별 적용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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