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 플랫폼 산업의 핵심 이슈를 시의성 있게 다루는 월간 간행물입니다.
  • 디지털 산업의 주요 정책 현안 분석과 함께 미래 전망 및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홈 아이콘    디지털경제연구원    이슈페이퍼
소개 | 이슈페이퍼 | 월간키워드 | 데이터 인사이트 | 디지털 경제 전망 |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 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 26-5호) 글로벌 디지털 규제 지형 변화와 한국의 과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월간 뉴스레터 이슈&트렌드 구독(클릭)


 

글로벌 디지털 규제 지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요약>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글로벌 규제 표준이 될 것처럼 보였으나, 브뤼셀효과는 글로벌 확산이 아닌 파편화된 현지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영국·일본·베트남 등은 DMA식 규제에서 스스로 후퇴함


▶ DMA 집행 2년 후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87%) 등 기존 시장 구조는 고착화된 반면, EU 소비자의 67%는 원하는 정보 검색에 더 많은 클릭이 필요해졌다고 응답하는 등 규제에 따른 실질적 효용성 한계와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함


▶ 브뤼셀효과 약화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대외적 요인이 아닌 AI의 시장 교란·성장 우선주의로의 전환·대서양 패러독스라는 구조적 균열에 있으며, DMA는 급변하는 기술 주기와 플랫폼의 다면시장 구조를 간과한 설계적 한계를 내재함


▶ 한국은 주요 디지털 규제 영역에서 대외적 정책 정합성과 독자적 진단이 미흡한 채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으나, 글로벌 각자도생의 시대에는 우리 시장에 특성을 반영한 냉정한 실증적 판단과 거시적·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함


 

이슈페이퍼 26-5호) 글로벌 디지털 규제 지형 변화와 한국의 과제 첨부 이미지

목록 목록 목록
이전 이전 이전   다음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