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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4-01호)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의 한계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의 한계

: 반복되는 실수, 주저하는 디지털 경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요약

  • ■ 과거로부터 선제적이고 강한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규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짐

     

  • ■ 지난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시장 규제 사례에서, 성급한 처방이 초래한 규제의 오류는 향후 정부가 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성을 뒷받침함

  •  

  • ■ 최근의 디지털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추진은 지금까지 경험한 실수에도 또다시 규제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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