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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뉴스 [3.23(월)]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위헌 공방'…"재산권·기업자유 침해" | 2026-03-23
  데일리뉴스 [3.20(금)] "최선 다해도 해킹되면 기업 책임?"…법조계 "헌법 과실책임 원칙 훼손" | 2026-03-20
  데일리뉴스 [3.19(목)] 인기협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소유 구조 규제 중심 방향 재고해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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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2

[연구보고서] 20대 국회 ICT 입법영향평가 연구보고서(2021년 2월)

권세화

2021-02-18

867
41

[토론회] 대한민국 ICT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21.02.18)

정책국

2021-02-08

1325
40

[토론회]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21.01.27)

정책국

2021-01-18

1353
39

[토론회]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20.12.22)

정책국

2020-12-16

1808
38

[토론회]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20.11.23)

정책국

2020-11-23

953
37

[토론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20.11.20)

정책국

2020-11-20

1425
36

[웹툰/8화]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리고 망 중립성 폐지,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

정책국

2020-11-06

1327
35

[웹툰/7화] 제로레이팅, 공공을 위한 방법인가 자사 컨텐츠를 팔기 위한 수단인가?

정책국

2020-10-30

1237
34

[웹툰/6화] 망 사용료는 없다.

정책국

2020-10-23

1386
33

[웹툰/5화] 왜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망하고 유튜브는 살아남았을까?

정책국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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