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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뉴스 [7.8(수)] ‘허위조작정보 근절’ 정통망법 시행…기준 모호해 플랫폼 ‘속앓이’ | 2026-07-08
  데일리뉴스 [7.7(화)]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일(7일) 시행…“최대 10억 원 과징금” | 2026-07-07
  데일리뉴스 [7.6(월)] ICT업계 "한성숙 총리 임명, 혁신 성장 새 이정표"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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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3

[토론회] 디지털 치료제(DTx) 연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21.03.23)

기획국

2021-03-22

1372
42

[연구보고서] 20대 국회 ICT 입법영향평가 연구보고서(2021년 2월)

권세화

2021-02-18

875
41

[토론회] 대한민국 ICT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21.02.18)

정책국

2021-02-08

1332
40

[토론회]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21.01.27)

정책국

2021-01-18

1359
39

[토론회]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20.12.22)

정책국

2020-12-16

1816
38

[토론회]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20.11.23)

정책국

2020-11-23

973
37

[토론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20.11.20)

정책국

2020-11-20

1432
36

[웹툰/8화]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리고 망 중립성 폐지,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

정책국

2020-11-06

1333
35

[웹툰/7화] 제로레이팅, 공공을 위한 방법인가 자사 컨텐츠를 팔기 위한 수단인가?

정책국

2020-10-30

1245
34

[웹툰/6화] 망 사용료는 없다.

정책국

2020-10-23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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