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보도자료

UCC 저작권분쟁 가열 - 인터넷기업협회 중재나서
작성자
kinternet
이메일
jms96@kinternet.org
UCC 저작권분쟁 가열
방송사닷컴-동영상포털 서비스놓고 입장차 확연

인터넷기업협회 중재나서


TV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방송사와 동영상포털간 저작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UCC에 대해 `User Created Contents&qout;가 아닌 `User Copied Contents&qout;라고 지적하는 방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KBSiㆍiMBCㆍ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인터넷유통 자회사들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인터넷기업들에게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문서 약속을 요구한 결과, 회신한 업체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송사닷컴 3사는 공동으로 11월 30일 이후 인터넷기업들이 보내온 회신공문과 불법서비스 중단여부를 체크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iMBC 하동근 사장은 "어떤 업체도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인력과 운용방법, 삭제 또는 제외되는 자료들의 분량 등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했거나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방송사닷컴들이 불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근절 방안을 요구하며 강경 태세를 취하는 반면, 인터넷기업들은 `열심히 모니터링 해 삭제하겠다&qout;는 원칙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지상파방송사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간 핫라인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업계가 음원권리자들과 겪어왔던 소송과정을 방송사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측간 미팅을 주선해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인기협 김성호 사무국장은 "방대한 인터넷상 자료들을 100% OSP가 책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음반복제 논란 때처럼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상호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방송사닷컴들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UCC생산ㆍ유통 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판도라TV 등은 인기협에 가입돼 있지 않아 동영상포털들에 대한 방송사닷컴들의 공세는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UCC동영상 마켓플레이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의 최대공급지인 방송사의 공세를 피해 가려면 창작 UCC 유통이 해결책"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요즘 전문가 못지 않은 `아마추어 전문가&qout;들이 제작하는 `PCC(Proteur가 만든 콘텐츠, professional과 amateur의 합성어)&qout;라 불리는 양질의 UCC동영상 콘텐츠 생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될 경우 인터넷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 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

<p><a href="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112102010151727002">디지털타임스기사보러가기</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