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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박보도] 전자신문 2019. 8. 4.(일)~8. 8.(목)자 [망 이용대가, 합리적 해법은] 기사에 대한 반박보도문
작성자
정책국
이메일
jhkim@kinternet.org


반박보도문


- 전자신문 2019. 8. 4.(일)~8. 8.(목)자 [망 이용대가, 합리적 해법은]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전자신문이 2019. 8. 4.(일)부터 8. 8.(목)까지 5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 ‘망 이용대가, 합리적 해법은’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다       음 -




1. <1>통신 망은 ‘양면 시장’이다



 가. 통신망 시장은 ‘양면 시장’이 아닙니다.


  통신망 시장이 ‘양면 시장’이라는 것은 통신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학문적·사회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에서는 위 내용을 확정적 개념처럼 보도한 잘못이 있습니다.

  오히려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운영하는 플랫폼 시장을 ‘양면 시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기사에서도 통신사와 CP 사이에 통신 망 투자비용 회수와 관련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 바,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기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인터넷 요금은 비싸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위 기사는 “이용자가 망 투자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CP 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현실화된다. 그러나 CP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용자가 지불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인터넷 요금이 비싸지는 것이다.”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망 투자비용의 분담주체가 누구냐를 떠나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요금은 이용자가 체감할 정도로 저렴했던 적은 없었고, ② 통신사가 망 투자비용을 CP에게 일부 전가한 이후에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인터넷 요금이 CP가 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지 않아서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요금은 비쌉니다.



2. <2>상호접속 공격 말고, ‘역차별’ 직시해야



 가. ‘역차별’의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상호접속고시’입니다.

  통신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통신망을 제공하고 CP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통신비를 받는 통신사에게 CP까지 부당한 망 이용대금을 지불하게 한 원인이 바로 세계 유일의 규제인 ‘상호접속고시’인 바, 기사의 제목과 같이 이를 따로 떼어 놓고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신3사가 망 이용료로 얻은 이익은 작년(2015년) 416억 원이었는데, 올해 1~7월 이익만 벌써 401억 원에 달해 엄청난 수익 증대가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7073900017)



 나. 인터넷 전용회선시장 규모가 망 이용대가 규모를 가늠할 지표는 아닙니다.

  ‘망 이용 대가’는 전용회선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비용 등 CP가 통신사의 설비를 이용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지 전용회선 비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유선에서 모바일로 인터넷 이용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인터넷 상황에서 전용회선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관련성이 없는 상호접속 제도에 따른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과 결부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다.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이 국내 CP의 망 이용대가 감소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그동안의 사례에서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 기사는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한 채 일방 당사자의 의견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3. <3>과다 트래픽 ‘망 이용대가’ 지불은 글로벌 스탠더드



 가
. 과거 일부 사례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무정산 상호접속이 일반적입니다.

  위 기사는 코젠트-프랑스텔레콤의 사례를 들며 상호정산이 다수임을 소개하고 있으나, 2016년 6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PCH(Packet Clearing House)가 통신사간 상호정산에 대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무정산 상호접속이 일반적입니다.

  PCH 조사결과 148개국의 190만 건이 넘는 상호정산협정에서 99.98%가 무정산 상호접속에 기반하고 있을 뿐, 상호정산하는 경우는 0.02%에 불과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PCH의 2011년 조사 결과에서는 99.73%가 무정산하는 것으로 나와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무정산 비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통신사간 상호정산하는 상호접속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CP사는 강제적으로 국내 개별 통신사 모두와 개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격 협상력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CP의 망이용 비용은 과다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 레벨-3는 CDN 사업자로 무정산 상호접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사에서는 통신사 사이에서의 상호접속 관계가 무정산을 하다가 과도한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면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CDN 사업자 레벨-3 사이의 분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동등계위 간 무정산 방식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지, 동등계위가 아닌 통신사와 CDN 사업자 사이의 관계는 아니므로, 예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사례와 달리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과금에서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 과금”하는 구조인 바, 만약 레벨-3가 한국에서 CDN 사업을 한다면 통신사의 망 일부를 임대하여 재판매하게 되어 모든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4. <4>망 이용대가 안 내고 돈만 벌어가려는 글로벌 CP



 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기자는 위의 <3>과다 트래픽 ‘망 이용대가’ 지불은 글로벌 스탠더드 기사에서는 “미국이 2017년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함에 따라 망 투자비용을 CP가 분담하였고, 이러한 정책이 중장기로 볼 때 CP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산업 심장부인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 콘텐츠를 실어 나르기 위해 ‘인터넷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각국 ISP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망 중립성’ 원리를 종교처럼 내세우고 있다. ‘차별금지’ 원칙을 전면 부각하면서 글로벌 CP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망 투자비용은 이용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한 기사에선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점을 부각하면서 다른 기사에선 미국이 망 중립성을 적극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사실관계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5. <5>역차별 해소·실태조사·중소CP 피해예방에 집중해야



 가. 개선이 시급한 것은 상호접속고시입니다.

  위 기사는 “과기정통부는 상호접속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방통위는 연내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두 제도는 인터넷 망 투자비용 분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접속제도는 별론으로 하고,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고, 누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CP들은 지난 2016년 1월 1일 개정된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을 뿐,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통위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기협의 입장은 2019. 8. 12.자 성명서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kinternet.org/news/press/view/182)

  인기협은 이상과 같이 전자신문이 보도한 5편의 기사 내용 중 일부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거나, 과거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를 일반화 한 오류가 있고, 논리에 모순이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반박자료를 배포합니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실장(02-563-46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