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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성명서]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
작성자
김영란
이메일
yran@kinternet.org

조만간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2P 법안이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여러 자리에서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신 바 있습니다.

 

l  이제 금융에 기술이 얹어지는 핀테크를 넘어서 테크핀, 즉 기술에 금융이 얹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업계가 P2P업계입니다. P2P금융이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핀테크, 테크핀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중금리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독립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9년2월11일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l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은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대출자와 중금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발전시켜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금융감독원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새로운 혁신 산업의 투명한 성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 최운열 임팩트금융포럼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2019년 3월18일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가치 세미나> 에서

 

l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임팩트포럼의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욱 임팩트금융포럼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 2019년3월18일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축사 중에서  

 

l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금융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으로, 정부는 그동안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이제는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년2월11일 <Pㄴㄴㄴ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진복 의원안(자유한국당), 김수민 의원안(바른미래당), 민병두 의원안(더불어민주당)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의원안(더불어민주당), 박선숙의원안(바른미래당)의 개정안 2건 등 현재까지 발의된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입니다.

 

P2P금융업권 역시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가 내놓은 강력한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P2P대출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화에 박차가 가해져야 합니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되어, 금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P2P금융협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