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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작성자
이응우
이메일
lew@kinternet.org
방통위

 

2016년 11월 16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

 Tel 02-563-4650 / Fax 02-3452-9114 / E-mail : paulcha@kinternet.org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 금융서비스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

-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이 참가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되어야 -


  금융혁신과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기대 속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법인이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옵니다. 최근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터넷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가능케 하는 관련 법안이 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에서도 발의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변화라고 봅니다. 이제 여야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핀테크 산업 등 유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경제 다방면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 은행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등 금융 전반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가 융합한 핀테크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로 ICT와 금융의 융합을 유도해 핀테크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핀테크 산업 생태계에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기존 금융권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과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 청년층을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청년층은 고금리 대출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의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서민과 청년층에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기업이 주도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기업을 비롯한 ICT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DNA를 가진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ICT 기업이 주도할 때 빅데이터 정보 수집과 분석,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책임 있게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5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여기서 발목이 잡힐 경우 핀테크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조속이 이루어져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와 KT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의 비상시국으로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입법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6.11.16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 실장 (Tel: 02-563-4650)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www.kinternet.org)는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서 현재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SK플래닛,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로엔, KTH, 씨디네트웍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온오프믹스 등 220여 개 회원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