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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보도자료

[보도자료] 청소년·콘텐츠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작성자
이파랑
이메일
blue3556@kinternet.org

 

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6. 2. 11

135-8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

Tel : 02-563-4114 / Fax : 02-3452-9114 / E-mail : blue3556@kinternet.org

 

"청소년·콘텐츠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 국내 저작권과 청소년보호 정책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 모색

   청소년정책연구포럼(좌장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콘텐츠정책연구포럼(좌장 : 손승우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월 11일 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와 콘텐츠정책연구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www.kinternet.org)의 후원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콘텐츠·저작권과 청소년 보호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정책연구보고서의 발간 취지는 콘텐츠·저작권 관련 규제 정책과 청소년보호 규제 정책에 있어 법률 간 충돌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살피고 합리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모색함에 주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발간된 정책연구보고서에는 "일본에서의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김경숙 상명대 교수)",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최재원 변호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관련 2014년-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황성기 한양대 교수)", "청소년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10가지의 주제별 전문가들의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연구포럼과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그룹으로, 관련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한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끝)

 

2016년 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파랑 선임연구원 (Tel: 02-563-4608, blue3556@kinternet.org)

http://www.kinternet.org/kinternet/s_data/data.php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www.kinternet.org)는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서 현재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로엔엔터테인먼트,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씨디네트웍스, KG모빌리언스 등 22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