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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청소년정책연구포럼/콘텐츠정책연구포럼 연구보고서 발간
작성자
이파랑
이메일
blue3556@kinternet.org

 

보도자료

청소년정책연구포럼

콘텐츠정책연구포럼

2015. 4. 9

135-8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

Tel : 02-563-4114 / Fax : 02-3452-9114 / E-mail : blue3556@kinternet.org

 

 

청소년정책연구포럼,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연구보고서 발간

“저작권/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서비스의 책임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청소년정책연구포럼(좌장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콘텐츠정책연구포럼(좌장 : 손승우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4월 9일 청소년/저작권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의 후원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의 취지는 콘텐츠 관련 규제 정책과 청소년보호 규제 정책에 있어 법률 간 충돌의 발생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제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내 저작권과 청소년보호 정책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함에 주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발간된 정책연구보고서에는 "청소년보호 관련 법률 개정 신·구조문대비표(황성기 교수)", "스마트폰, SNS 환경과 청소년 세대(장근영 연구위원)", "인터넷상의 이용자 규제와 문제점(김경숙 교수)", "항변으로서 공정이용의 한계(손승우 교수)" 등 9가지의 주제별 전문가들의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연구보고서는 학계·업계·법조계 등 저작권/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그룹으로 확대·구성하여 관련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행된 각 포럼을 근간으로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정책연구보고서는 후원기관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홈페이지(http://www.kinternet.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 9일

청소년정책연구포럼/콘텐츠정책연구포럼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파랑 선임연구원 (Tel: 02-563-4608, blue3556@kinternet.org)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시영 주임연구원 (Tel: 02-563-4651, sylee@kinternet.org)

 

청소년정책연구포럼/콘텐츠정책연구포럼은 국내 저작권·청소년보호 관련 규제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업계·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여 국내 인터넷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자 설립된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