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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18 8차 굿인터넷클럽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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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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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8년 8차 굿인터넷클럽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모더레이터로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패널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규제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짜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왼쪽부터 구태언 변호사, 박성호 사무총장, 박성중 의원, 이대호 교수, 심우민 교수)



규제 혁신의 방향


심우민 교수(모더레이터)

IT관련 규제 이야기는 오래된 숙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정부도 규제 혁신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할까요?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규제 적용 격차가 심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게 정부의 기조인데요. 국외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국내기업의 규제를 국외기업 기준을 완화시켜주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제조업으로서 도약을 통해 국가가 많이 성장했는데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하지만 현재는 새로운 산업 시대에 게임의 방식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혁신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사무총장 / 인터넷기업협회

정부가 뭘 해야 한다 보다는 정부가 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반적인 규제 체재가 재고되어야하고,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우려되는 것들을 위해 법을 만드는 건 발상적으로 맞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민간의 자율에 놔두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성중 의원 / 자유한국당

통제를 위해 인쇄를 막은 옛 나라들과, 실업을 막기 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직기계 사용 중단.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 개정이 1년에 만 건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법안 발의를 건수로만 평가하다니 규제 법안이 쏟아집니다. 건 수가 아닌 실효성으로 평가하면 규제 법안이 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대호 교수 / 성균관대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불공정경쟁이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발전을 막는다면 해당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간의 경쟁


심우민 교수(모더레이터)

글로벌기업들이 국내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박성호 사무총장 / 인터넷기업협회

인위적인 방법으로 글로벌기업들을 막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사업자들이 많은 국내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기업들도 국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처리해야겠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만시지탄. 우리는 시간을 많이 놓쳤어요. 2000년대 중반에 인터넷실명제를 진행하면서 다음tv팟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실명제를 꺼려해서 유튜브로 다 넘어갔어요. 또, 미국의 경우는 플랫폼기업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 플랫폼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아요.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이미 실패한 시장을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박성중 의원 / 자유한국당

규제를 풀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이 고사의 위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규제를 풀어야 해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국외사업자들에게는 규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우민 교수(모더레이터)

규제역차별에 대해 말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호 교수 / 성균관대

규제역차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함께 룰을 정해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는데 자칫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기업이 해외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구글세를 부과하거나 과세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금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의 형식, 절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규제를 많이 만드는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국회가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