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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17 7차 굿인터넷클럽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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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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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팔을 꺼내 입게 만드는 쌀쌀한 아침.

8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엔스페이스에서는 어김없이 굿인터넷클럽이 열렸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였는데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님,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김용배 팀장님.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패널분들이 망중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망중립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망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공공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을 들인 만큼
제반 설비의 사적 재산권을 얼마간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7099&cid=59277&categoryId=59280)




#2
제로 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

제로 레이팅은 망 중립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망 중립성을 가지는데
제로 레이팅은 보상에 따라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또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51492&cid=43667&categoryId=43667)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님


"미국에서 망 중립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도 갑자기 망 중립성’ 이야기가 대두되는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통신 환경이나 IT환경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제에 대한이야기만 나오면

(미국과같은 방식의 정책을

따라가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훨씬 더 강화된 나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장치 산업인데요.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망 관련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큰 전략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큰 전략 안에서 플레이어들

(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소비자 등)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망 중립성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봅니다.


지금 당장 통신사와 포털사기타 인터넷기업들 간의

분쟁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죠.
이건 망 중립성을 보는 시각 자체를 호도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님






"최근에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의 새로운 수단, 대안으로써
망 중립성 완화, 제로 레이팅 활성화 등을 내세우면서
망 중립성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통신사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제로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이익은 전혀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망 관련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등이

나눠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혜택이 부여되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 대한 수단으로써
제로레이팅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망중립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전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통신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중립성,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사전에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규제가 정당화된 이유는 이동통신사가

공공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콘텐츠 사업자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망 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공거래법으로 (사후규제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님         








"플랫폼 등은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망은 다릅니다.
(통신사업에는) 공공성이 분명하게 부여되고 있고,
그 공공성을 토대로 망 중립성의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의문이 듭니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의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여서 돈 많은 대기업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과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 제로레이팅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용자에게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막 보라고 하고 싶고,
이런 점들이 정말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로레이팅 제도를 위해

(통신사에게) 얼마를 지불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데이터 비용을 감면받겠지만

그 비용만큼 콘텐츠업체에서는

이용자들을 통해 (수익을) 뽑아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업자, 대형 사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로레이팅을 할 수 있겠죠.
중소 CP나 OTT 쪽에서는

(글로벌/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제로레이팅은) 큰 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OTT쪽 생태계가
대형 사업자들과 경쟁이 이뤄지는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통신사가 통신망 관련 투자 비용을

이용자에게 받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통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논의 이전에 통신사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이 이뤄지고 나서
데이터를 베이스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김용배 팀장님.







9월에 열리는 8차 굿인터넷클럽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