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입장

- 국회가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희망함 -

참여 단체들은 지난 16일 발표된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참여 단체들을 포함하여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해 9월 구글이 자신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피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건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고,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한 실태조사 결과가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보고서로 발표되었고, 그 결과는 그동안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공통적으로 성토했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246개 조사기업 기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

- 2020년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액은 7조 5,215억(전년대비 25.7% 증가)으로,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66.5%인 5조 47억 규모로 추산

- 2021년 모바일 앱/콘텐츠 예상 매출액은 9조 1,077억 전망(전년대비 21.1% 증가)

2) 앱마켓 수수료

- 2020년 앱마켓 수수료 합계액은 1조 6,358억원(전년대비 29.8% 증가)

- 2021년 앱마켓 수수료 합계액은 2조 1,401억원 전망(전년대비 30.8% 증가)

3)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시행시 예상 수수료

-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874억, 구글 수수료 정책변경 반영시 123.1% 증가한 6,413억 규모 예상

즉, 2020년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 규모로 추정

- 2021년 4분기 구글 수수료 정책 반영시, 비게임 분야 구글 수수료는 152.3% 증가한 1,814억 규모

즉, 2021년 4분기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 규모

4)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시행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으로는 소비자 요금 인상을 포함하여 다른 우회경로를 모색한다는 응답이 72%

위 조사결과는 지난 해 11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대한 콘텐츠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매출 감소 효과 추정 등)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해 국회에서는 여야의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양정숙 의원, 조명희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허은아 의원,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여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참여 단체들은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2021. 2. 18.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

(이상 가나다순)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국장(010-4168-01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