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0. 5. 12.(화) 10:30

국회‧정부의 플랫폼 규제 관련

기자회견 자료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박성호입니다.

❍ 작금의 국회와 정부는 신중해야 할 입법 대신 문제를 성급히 봉합하기 위해 해서는 안될 포퓰리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최근 발생한 사회문제들을 플랫폼 규제라는 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장의 편한 것만을 선택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늘상“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한다”, 국회는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계획과 말들과 눈앞의 신생규제들은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은

불법 촬영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원하지 않는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서비스 안정성’ 등 모호한 용어를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과 법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입법에 있어서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국가 자원을 할당받고 제도적 독점이라는 진입규제 장벽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통신사의 고유 업무인 통신망 설치비용을 인터넷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종국에 우리 기업들의 날개를 꺾고 국가디지털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하여까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규제를 신설한 것은

해당 법체계와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해외에도 존재하지 않는 특유한 규제로서 관련 기업과 디지털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처럼 개정안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활과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급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 내용의 미비에 따른 업계 등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저희 협회는 어제 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침해의 소지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대책과 법상 모호한 표현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국민여러분,

저희 협회와 회원사들은 인터넷과 기술발전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하여 항상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 검토가 남은 만큼 법사위에서 위헌적이고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본 법안들을 잘 살피시어 최소한 법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헌의 소지를 모두 제거하거나, 21대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재논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