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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각국의 디지털주권 보호노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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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의실에서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각국의 디지털주권 보호노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4차례 기획 토론회 중 세 번째 토론회였는데요.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중앙대학교 성동규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박사, 중앙대학교 정준희 박사, 플래텀 조상래 대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윤정과장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1 중국 IT기업의 공세와 디지털 주권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중국의 선전이 ICT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때문이다. 중국은 신산업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중국이 신사업 우선주의를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



#발표2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전략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ICT산업은 현재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법률만 해도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ICT융합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10가지가 넘는다. 유사 법률간 규제 충돌, 규제기관 중복, 법률 사이 모순 등이 발생하고 있다. ICT산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 등도 고려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따져 접근해야 한다. 상시적·제도적 평가체계를 구축해 규제를 개혁해야 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 사회적 조정 토대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3724



#토론1 디지털 주권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정부 개입 공백, 불완전성으로 인해 인터넷 시장 공정성이 훼손되고, 역차별 받는 국내 IT기업 경쟁력이 잠식당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주권, 국내법 규제가 관철되지 않는 공백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세금 납부엔 소극적이다. 데이터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도 있다. 인터넷 기반 디지털 주권은 사이버 영역 디지털 자원에 대한 각국의 통제 권한이고, 국내 IT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터넷 시장을 형성하려면 디지털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80221000323



#토론2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박사


국가의 주권, 산업의 주권, 개인의 주권, 그리고 디지털 주권의 융복합적, 통합적 관점의 접근을 위하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있는 것처럼, 디지털시대 디지털주권의 확보를 위한 주권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114214513054



#토론3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문제와 디지털 주권(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참조하여) – 중앙대학교 정준희 박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존재는 이용자에게 이득과 손해의 양면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 이득을 촉진하는 한편 손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의 유연한 경쟁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시장 규제 필요와 산업 육성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과 규제 기준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토론4 중국의 창업 활성화 전략 –플래텀 조상래 대표


현재 중국에서의 창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게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에 창업에 의지를 둔 중국 청년들은 앞다투어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스타트업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부 부서가 존재하는 문제와 파생되는 비용을 감당하고 양보하는 형태로 처리한다. 정부가 양보해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공익이 부딪치는 부분에 서 조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