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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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규제 차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기업 경쟁력 약화”

인기협, 컨퍼런스 통해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동등 경쟁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주만, www.kinternet.org, 이하 인기협)는 오늘 1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터넷산업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 서비스 환경 및 해외 서비스 진출 시의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컨퍼런스에서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기협 박주만 회장은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글로벌한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몫이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몫이”라며,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별 규제 수준을 비교하여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는 “무엇보다도 국내․해외의 법제도의 차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한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기업과 외국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였다.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적 환경분석 발표를 통해 “국내 인터넷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창의성이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지원, 시장진출지원 등의 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터넷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경원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에 대한 법제연구원 손현 박사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 컨퍼런스의 핵심적인 주제인 국내 인터넷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스탠더드 확립 방안을 가지고 인터넷업계 및 학계, 정책, 법률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인기협의 최성진 사무국장은 “최근 매킨지(Mckinsey)의 연구발표에서 국내 인터넷산업이 GDP의 4.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인터넷 산업 관련 규제는 국내 시장에서도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컨퍼런스를 주최한 배경을 설명하며,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2011년 11월 2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Tel: 02-563-4650, olfacio@kinter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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