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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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AP 정책에 대해 업계 공동 대응 나선다”

인기협 등 4개 협회 공동 의견서 애플측에 전달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 www.kinternet.org, 이하 인기협)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관련 협회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의 일방적인 IAP(In App Purchase)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애플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위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앱) 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의 앱 판매 수익의 30%외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는 ‘시장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었다.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게임 내 아이템 판매나 SNS 사용자의 선물 판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제 등으로 개발사가 얻는 모든 수익의 30%가 애플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반면, 개발사가 얻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더욱 문제되는 점은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애플이 운영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기협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 의견서를 작성하여 애플쪽에 전달하였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와 같이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오픈마켓과 개발자의 상생 차원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분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시장관행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향후 공동의견서에 대한 애플의 회신결과에 따라 업계의 추가 공동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1년 8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Tel: 02-563-4650, olfacio@kinternet.org)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은희 팀장 (Tel: 070-8765-8311, sjun98@moiba.or.kr)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최광호 사무국장 (Tel: 02-3471-1090, ulla05@kmcia.or.kr)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이 영 사무국장 (Tel: 02-711-0709, kicu@kicu.or.kr)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 www.kinternet.org)는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서 현재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SK커뮤니케이션즈, KT, NHN 등 150여 개 회원사들이 가입되어 있다.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김경선, www.kiba.or.kr)는 무선인터넷 산업환경 조성과 관련 사업자간 에코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로서 이통3사, 단말사, 콘텐츠 및 솔루션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www.kmcia.or.kr)는 국내외 주요 음반, 음원 유통사 및 해외 직배사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네오위즈인터넷, 다이렉트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예전미디어, KT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디패션, SBS콘텐츠허브 등 총 11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회장 이정민, www.kicu.or.kr)는 인터넷 콘텐츠 웹사이트(Website)를 운영 중인 기업과 단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호간의 이익증대와 권리회복을 위하여 공동의 수익모델 개발과 확보에 협력하고, 인터넷 콘텐츠 유통 합리화 및 창작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