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체결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특히 IPTV·VOD·양방향 방송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향후 규제권한을 미래유보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개방에 대한 위협이 경감된 것은 물론 현재 한미 양국이 사용 중인 제도를 각국의 주권사항으로 상호 인정한 것으로 이번 협상의 큰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고부가가치 두뇌 산업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분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한미 FTA의 성과가 최대한 반영되고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국내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 정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선진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터넷 기업들도 I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2007년 4월 4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